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는 대출규제에서 제외됬지만 변동금리 지표인 코픽스가 9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또 낮아진다. 하지만 은행에서 돈 빌리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권이 대출 심사를 더욱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높아진 대출 문턱 앞에서 낮아진 금리는 실수요자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것이다.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연 2.54%로 전달보다 0.09%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6월(2.3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픽스는 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받는 가중평균금리로 변동형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된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코픽스 하락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금리를 소폭 인하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03~5.43%에서 3.94~5.34%로 0.09%포인트(p) 내린다. 우리은행 역시 같은 기준으로 주담대 금리를 3.87~5.07%로 조정한다. 전세자금대출 등 다른 변동금리 상품도 일제히 인하한다.문제는 금리 인하가 대출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5년 2분기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3분기 은행권의 대출 태도는 전 분기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은행권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마이너스(-)17로, 전 분기(-13)보다 4p 하락했다. 가계 주택대출 부문은 -31로 급락하며, 지난 분기(-11)보다 20포인트나 떨어졌다. 일반 신용대출도 -22로 나타나, 두 부문 모두 보수적인 대출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대출태도 지수는 100에서 -100 사이에 분포하는데 지수가 양(+)이면 대출 심사가 ‘완화’될 것이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관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수가 마이너스일수록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이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직접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주담대 한도 제한(최대 6억원), 전입 의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등 강화된 규제가 담겼다. 특히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이달부터 본격 시행돼 고정금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 조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은행권도 실수요자의 대출 수요를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가 정한 총량과 한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지만, 6·27 대책 이후 정해진 총량과 한도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대출을 선별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며 “금리가 낮아졌는데도 대출이 막히는 상황에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금리는 내려갔는데 정작 돈을 빌리기 더 어려워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규제 기조 아래에서는 은행이 대출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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