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에도 갭투자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정부가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매하는 일명 갭투자에 가계 대출이 활용되는 방안을 차단했으나 막상 거래 현장에선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대출규제 이후 각종 우회 수단을 통한 주택거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지만 서울 등 수도권을 향하는 과열된 투자수요가 규제 틈새로 확산되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서울시, 금감원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수도권에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가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실거주 수요자에게만 대출을 내주겠단 방침을 세운 것이다.정부는 수도권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 선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목적으로 해당 대출을 이용할 시 6개월 이내 전입의무를 부과했다.여기에 수도권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갭투자에 금융권 대출 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했다.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이 시행되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방식으로 실행되는 대출이다.매수인이 실거주할 세입자를 구해 전세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매매하는 데 활용됐는데 정부가 이를 금지하며 수도권에서 갭투자 차단 의지를 드러냈다.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무색하게 부동산 거래 현장에선 갭투자 우회 방법들이 노하우처럼 공유되고 있다.가장 흔한 방법은 ‘전세 승계 매매’다. 매도인이 전세 세입자를 먼저 구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매수인 입장에선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매하는 셈이어서 매도인에게 매매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주택 매매 얼마 후 전세 세입자를 들이는 방법도 거론된다.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 사항이지만 이를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는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며 “핵심은 주택 매매 계약과 전세대출을 같은 날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매매와 전세 계약을 각각 다른 날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그러면서 “전세 승계 매매뿐 아니라 매도인이 집을 팔면서 해당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주담대 이용 시 부여되는 전입 의무도, 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은행에서 바로 대출금을 회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편법적인 방법들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정부는 규제를 우회하는 방안에 가계대출이 활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지만 갭투자 우회 수요를 누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강남구 소재 한 공인중개사는 “문재인 정권 당시 각종 부동산 대책들이 발표됐을 때도 며칠 지나면 규제 구멍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공유되곤 했다”며 “규제로 계속 수요를 억누를수록 엉뚱한 풍선효과나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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