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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등 기업 총수들 사법족쇄 풀리나

글쓴이 : 유영실 날짜 : 2022-04-30 (토) 22:59 조회 : 2325
문 대통령은 그간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 최소화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운후 실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은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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