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이 신상정보를 관리하게 되는 고위공직자 및 후보군은 광범위하다. 법무부는 아직까지 인사검증 대상자 범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증 대상 대부분이 법무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선 사실과 다르거나 빈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우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 역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었다.
통영 힐스테이트사정기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당연히 감사 대상이지만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힐스테이트 통영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법무부 관리단으로 인사검증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회정역 파밀리에 감사원 업무에 밝은 한 인사는 “인사검증 권한이 대통령실과 법무부 어디에 있는지를 떠나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감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곡 제일풍경채 더구나 감사원 고위직에 대한 인사검증도 법무부가 맡는 상황에서 누가 섣불리 감찰에 착수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전곡 제일풍경채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그간 감사원이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사검증에 대한 감사를 해오지 않았다.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나서게 되더라도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 이편한세상 그랑루체한 장관이 말한 국회와 언론에 의한 견제도 사실상 ‘질문’만 있고 ‘답변’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인사검증은 신상·재산·가족 등과 관련한 내밀한 개인정보를 다룬다.
양주 회정역 파밀리에대통령 인사권 행사를 두고 어떤 추궁을 하더라도 답변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항상 마련해 두고 있는 셈이다.
전곡역 제일풍경채그동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도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 등을 이유로, 감찰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찰권의 비닉성’을 근거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전곡역 제일풍경채 리버파크이보다 훨씬 내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법무부 관리단이 검증 내용과 과정, 결과의 적정성을 국회와 언론에 공개해 통제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