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등과 협업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정부와 협업해 '깡통전세'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올 9월 중 정부가 설치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전세사기 단속정보, 세금체납,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시의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민원접수 정보 등을 공유해 보다 면밀히 피해 현황 조사에 나선다.
특히 단속·사고사례는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깡통전세 사고 발생 위험지역 등을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