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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